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간을 당했다는 사람이 그 이후로 아무일 없다는 듯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의하에 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겠으며, 오히려 상대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전하게 욕설의 단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버리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도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적당히 무혐의로 처리하고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등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으시는것이 절차입니다. 보통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지않고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할 경우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등 진술하시면 되고,그 이후로는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게 되므로, 특별히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프로필 사진으로 그 지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즉 프로필이 캐릭터고 개인정보가 없어도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지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글의 내용에 작성되어 있는 그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에 보통 모욕죄가 성립합니다.글을 올린 사람 자체는 통상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으나원글의 내용에 있는 그 특정인은 신상이 확인되는 자이겠으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경찰 조사 받으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정도라면고소는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수사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고소를 하는게 좀 더 강력한 의사표시로 고소인으로서의 권리(불기소될 경우 항고 등 불복절차가 가능)가 인정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스템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사건 신고를 하신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 제출한다고 해도 결국엔 경찰로 다시 고소장이 보내져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