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기사가 써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욕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댓글 작성 이후 그 신상이 밝혀진다고 해도 행위시에는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아유기죄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감경사유가 정해진 범죄입니다. 처벌절차는 다른 범죄와 다를 바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이나 기타 허위사실유포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같이 배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세탁했다고 해도 어느정도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30~40%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말을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1. 2.은 어려워 보이고, 3, 4, 5, 6, 7은 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봐서는 형사재판에 적극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 원금에 일정금액의 합의를 위한 금액을 더 지급하시는 것이 절대 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만원 정도면 엄청 큰 금액도 아니므로 그 금액때문에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더 이야기를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법률에서 인낙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청구가 맞다고 인정하고 다투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어떤 사유로 고소할 것인지 명시하신 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과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변제기한을 연기하도록 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에 포함되므로 기망으로 변제기한을 연기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기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망이 있었다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정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2.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전제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3. 네 문맥상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