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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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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죄의 형벌과 처벌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아유기죄의 형벌과 처벌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아유기죄가 입증되면 어떤 형태의 벌칙이 부과되며, 재판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유기죄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감경사유가 정해진 범죄입니다. 처벌절차는 다른 범죄와 다를 바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