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연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성년자에게 가한 폭행 혐의 시 보호처분과 형사소송이 병행될 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율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분 결과가 후속 법률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흐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폭행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는 게 어떠한 말씀이신지 의문입니다만 형사소송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나 판결 결과가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