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되는 경우라면 통매음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라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위 내용 그대로를 신고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잘못 고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선 임대인과 이야기 해보시고, 임대인이 관리소와 이야기 해서 해결하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해결 안되면 파기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법적인 쟁점이 될 만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고소를 당할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인과관계 여부도 명확해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상소 예정인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계약서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지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못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귀책인지, 이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기재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불하실 의무는 없으며,카드사에서 부정발급하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카드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의가 안되실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을 고려할때 실효성 여부는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보실 부분입니다.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발생에 대해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면 굳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