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확산 공판에서 승소 했다는데요
어떻게 해서 전광훈목사가 승소 할 수 있나요?
승소 할수 있어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또 서울시에서는 상소을 할 예정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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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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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인과관계 여부도 명확해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상소 예정인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