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목사라고 하시는분 고소죄목은 뭐가있을까요?

Question

전광훈 목사라는분 종교인인지 정치활동에열중이신데

제가보기엔 사이비종교 교주노릇하며 국가전복을 하려하는 선동 내란으로 보이는데 코로나방역에도 불안한데

일반인이 고소할명목은 뭐가있을까요?

불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고소'를 할 수 없고, '고발'을 할 수 있스니다. 문제되는 행위를 특정하여 그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단체 등이나 시민들이 고소를 한 죄명이 있으나 문제가 되어 구속까지 집행되었던 죄명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으로 불법행위로 경찰 차벽을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대표적인 혐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