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확보를 사전에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바로 지급명령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 다면, 방해배제청구를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윗집과 대화로 해결해보시고 안될 경우 환경분쟁조종위원회 등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톡방에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소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떻게 이중계약이 되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셔야 사실관계 확인이 됩니다. 누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떻게 이중계약인지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상대방이 있을 것이고, 보증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이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도 상대가 조정의사가 없는데 의미없이 조정에 회부해주지 않습니다. 신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의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조정회부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뉴스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허위사실을 제보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법적인 문제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내용상으로는 일방의 계약해지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계약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처벌불원의 표시가 있었다면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식비는 지불하시고 물건을 찾아오시면 되겠으며, 센터측과의 문제는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