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사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해당 부분의 경사로가 비정상적으로 설치되어있었거나 위험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등 사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주행 여부와 무관하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경우 언제나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화책임법에 따라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면 손해배상액 감경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1. 화재의 원인과 규모2. 피해의 대상과 정도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에 먼저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으며,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서 분쟁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죄 또는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게시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결정됩니다.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경한 처벌에 그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업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기업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