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이나 하천대로 둔치에 있는 갈대 수풀 같은 곳에 나무줄기나 식물 잎파리 같은거 버리면 법에 걸리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강이나 하천대로 둔치 같은 곳에 있는 갈대나 꽃들이 있는 자리에

나무줄기나 식물 잎파리 같은거 잘라서 버리면 법에 저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겠지만 나무줄기나 식물 잎파리를 쓰레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