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집행보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사이트에서 개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 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잡는다고 해도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피해자로서 검사에게 항소에 대하여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아니나, 검찰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 신종신고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당연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경찰관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밝히시고 처리를 요구하셔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담당경찰관들이 사건보고서 등에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신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잔돈을 지급해야 함에도 상대가 기망에 빠져있음을 이용해 지급의무를 면한 것이므로 사기가 됩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대화내용상 성적인 목적의 발언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