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배소매인 점포는 50~100m 간격을 둬야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약국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법이 특별히 거리제한을 두는 업종 외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면 됩니다.재판상 또는 협의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추후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양육비변경신청 등 절차가 따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 밖에는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정은 없습니다. 법률에도 확정금리가 폰지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을 것이고, 행동을 보면 볼일이 급하여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내용으로 충분히 본인이 성적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상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 사람에 대한 것이면 여러게 죄명이라도 함께 고소하시면 되고, 만약 같은 사건이 아닌 수명에 대한 것이라면 각각 고소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해보입니다.물론 모든 고소내용에 대해 증거가 있어야 하며, 타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각각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함께 판단되어 처벌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시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으시면 형량에는 가장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가능하신 범위에서 대화로 풀어보시고 일부 합의금 지급하시는 정도가 최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