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금리 는 무조건폰지사기인가요?
제가 투자를 했는데 확정금리를 주는곳에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확정금리 는 무조건 폰지사기라고 해지 하라고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확정금리는 폰지 사기가 맞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정은 없습니다.
법률에도 확정금리가 폰지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확정금리라고 하여 폰지사기라고 단정지을 수 없겠으나, 투자를 했는데 투자성패와 무관하게 무조건 배당금 등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경우,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인 금리 또는 어디에 투자하는것인지 불분명한 것에 비하여 과도한 배당금 지급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