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cctv 등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으며, 은행측cctv 확인을 요청해보시거나 경찰을 대동해서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동영상 촬영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고 이는 민사적으로 손배청구를 하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는 범죄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을 허위로 꾸며낸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다시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것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는 부분은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지 분명하지 않으며, 환불할지 여부는 선택가능하며, 환불해주신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기 중 고의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손해배상은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300~500 내외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질문자님은 문제되실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는 경찰에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합의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