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 회사가 만들어 정식으로 유통되는 차량은 자동차검사 등 모든 법적 안정성과 절차를 거쳐서 판매되는 것으로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깆준은 없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도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법률사무소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내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교육적인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행금지구역이나 특별히 법으로 금지한 구역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근처 공원 정도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 수급 자격에 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특정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입니다.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일정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사회통념에 따라 일시오락정도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