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신고 가능 여부 명예훼손 / 모욕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신상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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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차를 했는데 자전거 하자 미기재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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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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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사실조회신청 이란 걸 할 때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신다는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조회라는 것은 통상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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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가리기위해불심검문하는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불법체류 외국인 확인을 위한 불심검문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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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로 실형 받았는데 항소하고 보석신청 해놨는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구치소에서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것이고보석은 임시적으로 출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보석이 인용되면 행정절차를 거치면 바로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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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물 발굴 사례를 봤는데요 한국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일정한 보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 보상안은 문화재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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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소유하지 않고 외출한다면 처벌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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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는것하고 고소하는것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는 고소와 고발을 모두 포괄하는 좀 더 추상적인 상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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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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