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하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앱을 만드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가 있으니 열람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셨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발언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발언한 내용이어야 하고, 개인의 신상(이름과 주소 등)이 확인되어야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잘못하신 부분은 없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으나, 경우에 따라 누명을 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지자체의 단속부서에 신고하셔도 되며,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선택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항소를 할 수도 있으나 크게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수 있으며 다만 추가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곡법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