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중 추가 경찰사건때문에 글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이미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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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이런 패드립도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회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여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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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서명날인 안하고 보냈는데, 다시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되실 것은 아니며 다시 해서 서류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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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해당 문제가 있는 사항을 행정청에서 파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관할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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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통지서가 휴대폰으로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 또는 국방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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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승소 후 민사소송 패소 변호사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시게 되며 10% 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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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개명을 하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겠으며, 특별히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123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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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는 인사이동 실업급여 사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괴롭힘의 정도에 이른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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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할려고합니다 절차가 복잡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1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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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이 발 밟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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