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양육비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과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는 이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방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 확인된다면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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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조회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사실조회는 답변 가능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며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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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도안으로 만든 완제품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안을 제작한 자가 어느범위에서 사용을 허락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해당 도안의 저작권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이며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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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여러번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가해자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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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이경우에 병원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면 병원비를 지불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 지불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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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주차요원이 발렛을 하다 제 차를 사고를냈을 때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과실을 범한 주차요원 및 해당 주차요원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여부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고 보험이 없으면 해당 업체와 직원에게 직접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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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구체적 절차를 모르겠어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혼을 청구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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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계좌 2개 카드사에 압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변제받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변제받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상하게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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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해지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리인을 통해서 해지신청 등 절차를 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를 신청하는 것이 통사적인 절차입니다. 본인이 하시더라도 신청비용 등 일정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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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병휴직을 위해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사측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 법률로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일정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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