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사실조회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A와 B업체가 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B업체의 하청으로 A업체에서 저희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조회신청서에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하는걸까요?
혹시 저희가 이 답변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생길까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소송의 일반법에서는 사실조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사실조회 당사자의 회신(응답)의무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반드시 회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조회는 답변 가능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며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무조건 답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나 B업체와의 관계 등 처한 상황에 따라 답변 여부 및 내용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