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에 들어 있던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초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지는 그 주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금이 존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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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파트에 1순위은행대출있는데 부모가 가처분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갚으라고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기는 하나 해당 사안은 은행과 직접 해결하실 부분이고 은행에서 어떤 대응을 할 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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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 승소 후 횡령배임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배임으로 형사고소가 될 사안이 있다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이 다 된 상황이라면 피해회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형사합의는 별개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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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과 건물주가다른경우누가 우선권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 질문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우선권인지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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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를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주차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나 처벌은 없으니 본인이 판단하여 주차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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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강간누명 확실하게 벗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가상의 상황만으로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일일이 따져보고 맞춰보고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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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찰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문감사실 등 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으셔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경찰청 등 상급관서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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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피해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제3자가 조언해드리는 것보다 본인의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사기꾼이므로 10일 안에 변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믿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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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음주를 하고 퀵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퀵보드 역시 차이며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달리 경미한 정도의 과태료 부과로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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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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