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 강간누명 확실하게 벗을수있나요?
전여친이 생판 가본적없는곳에서 강간당했다고 누명씌운경우 변호사 선임한뒤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처분등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제상황이아니라 뉴스 하나 보고 묻는거긴합니다만.. 전여친이 헤어진 남친을 보고 자기집에서 강간했다고 꾸며내 누명을 씌운사례를봤습니다. 해당남성은 여친집엔 가본적이없고, 만날땐항상 개방된 쇼핑몰등인지라 결코 강간할수없는상황이라 주장했으나, 헤어진지 3년이지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경우 무혐의처분을 받기 어려운가요?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자신의 무죄를입증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가상의 상황만으로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일일이 따져보고 맞춰보고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강간피해를 당했다는 장소에 가본 사실조차 없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의 진술을 탄핵하여 무혐의를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