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고소로 실익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기 어려우며 특별히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2. 증거가 없다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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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중인데 자진신고후 다음주 송환 예정인데 추후 다시 한국에 들어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무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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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할때 서류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무효소송을 하신다는 것인지 이혼청구를 하신다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 하며 예비적 취지는 무엇을 말하시는지 처음부터 설명해주셔야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무효소송과 이혼소송을 같이 하신다면 당연히 청구취지는 달라지며 복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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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계모와의 관계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 재혼한 사람과는 별도로 정리할 사항이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특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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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통화내역 조회 내역서 제출시에 궁금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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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인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층 이상 아파트의 스프링쿨러 의무화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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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며, 수사결과에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는 확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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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위법성의 조각사유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들면 집에 들어온 강도에 대항해 폭행을 하거나경찰관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저항한 행위 등은 정당방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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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한정승인 했고 일부만 변제받았다면 더 이상 재산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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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후 돈을 받으면 취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형사유가 될 뿐이고,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취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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