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고소로 실익이 가능할까요?

Question

방안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에어컨 기사가 먼지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모레처럼 수북히 쌓였는데요
책상위에도 먼지로 뒤덮혀 있었던 상태입니다.

먼지를 모두 치우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
자고 나서도 몸이 피곤하고 코를 푸니 먼지가 잔뜩 나오고 가래에서도 먼지가 나왔습니다.

몇개월 뒤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신장쪽에 물혹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1. 실질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2. 만약 먼지가 쌓였던 증거가 없다면 고소해도 실이득을 얻기 힘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기 어려우며 특별히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2. 증거가 없다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할 죄명은 과실치상죄가 되겠는바, 에어컨 기사의 과실(먼지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