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그 사항을 공공연히 발언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는 달라지게 되며, 학생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요건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적격심사에 의하면 해임, 면직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으면 진행하시면 됩니다.초록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어야 이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검사 법률을 제정하여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기구를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특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역시 10년이 적용되며 10년이 경과하면 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다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입국금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보험가입 없이 운행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행위가 아님에도 그것이 위조지폐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는다면 억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