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체포가 안되는 것이며 다른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의 이유는 통상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인을 선임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유죄 무죄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습니다.기소된다고 언제나 유죄인 것은 아니니 당연히 무죄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기법의 여하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영토를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과 영토를 빼앗긴다는 것은 개념의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동의 없이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도행위이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 %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가 후에 압류를 해제하실 수 있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닌 아니라면 다른 강제적인 방법은 마땅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족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연금관리공단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으로 특정 기관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판단에 의한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수사규칙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262조(수사미제사건 기록철) 수사미제사건 기록철에는 장차 검거의 가망이 없는 피해 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