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없애는 것이 맞고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는 처벌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질문주신 정도내용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해결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사회사(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상법 16조 소정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위 회사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대금의 선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외무사원의 점포 밖에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물품거래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회사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도계좌라고 해도 계좌인 이상에는 압류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압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판단을 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청구에 특별히 제한이 있지 않으나 어차피 같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보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적으로 녹음된 것도 아니므로 달리 불법이 될 사유는 없습니다.다만 그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대화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작성하냐 라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집단적으로 영업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행정청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단속기관인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