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서금지어음은 발행인이 지시금지 기타 이와 동일한 취지의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합니다. 어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지만 배서금지어음은 지시성이 박탈되어 단순한 기명증권으로 됩니다. 배서금지어음은 발행인이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배서인이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배서금지배서로서 배서의 효력이 제한될 뿐입니다. 그 밖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 회사에서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 해당 내용이 약관 등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변경가능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사실조회 등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구할수도 있습니다. 이행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131.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보지 못하고 주차를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발견하지 못한것이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겠으나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폰테크라는 것만으로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폰테크라는 것만으로 불법, 적법 여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처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이 되었다면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장관을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위조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며 동 행사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공문서위조는 중한 죄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권리의무 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