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공사의 회생이 어떻게 중도금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되나요?
오늘 뉴스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결정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개인들에게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의 부실이 어떻게 개인 명의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권리의무 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