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국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역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구체적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폭처법위반 등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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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들이 계정에 로그인해서 수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구체적인 수사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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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가 성희롱을 당했는데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 당사자가 녹취한 것이므로 불법녹취가 아니며 해당 녹취를 이용해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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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살인을 하면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나라에서 살인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으며동시에 해당 국가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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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불로 인해서나 소송취하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또 만약 취하된 소송을 재기하여 패소한다면 취하된 소송의 비용까지 배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불취하는 원고 패소판결과 동일합니다. 원고가 부담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이 났다면 원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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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것인데 눈에 안보이는 전기도 절도죄의 재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도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전기를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규정에 전기도 절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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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주취감평을 해주게 되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주취감경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사례가 매우 제한되고 있으며,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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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하나요 정말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표현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성립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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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고 왔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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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대화 할 때 동의없이 녹음 하는건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대화중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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