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것인데 눈에 안보이는 전기도 절도죄의 재물이 되나요?
절도죄는 남의 재물을 절취해가는것인데 전기도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전기가 절도죄의 재물에 포함되는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도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전기를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규정에 전기도 절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해서 점유의 탈취를 처벌하는 것인 바, 관리가 가능한 유형력인 전기, 수도 등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고 있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고, 형법은 관리 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형법 제346조), 동력에 전기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전기를 점유자의 동의 없이 침탈하는 경우에는 전기절도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