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력범죄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제가 수리남이라는 작품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한국인이나 한국계가 마피아 조직에 가입하면 한국 법률중 폭처법 위반 테러방지법 위반 외환유치죄 적용할수 있어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국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역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구체적 행위유형에 따라서는 폭처법위반 등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도 형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국내 형법 등의 위반사유에 대한 적용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