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중 환불 금액에 있어 갈등 중인데 신용카드 할부 거래 항변권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변권이라고 하시면 뭘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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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런 경우도 고소 돼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인지에 따라 다르며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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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선임수당 소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주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청구할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시고 규정 등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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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부도를 맞게 될 때에 신협은 얼마까지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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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 빈공간에 카페를 만들고자 합니다 필요한 법적 절차나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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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만원사기로 검찰에 입건이 됬는데 피해자분이 합의금을 일주일 이내로 60을 불렀는데 일 너무 큰 금액이여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며 소액이므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가 안된 사정과 반성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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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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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교도소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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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부인 중인데 불기소처분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불기소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라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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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안되고 6개월정도 되었다면 월차나 병가등은 몇일정도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별로 하루씩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관한 것은 해당 회사의 내규 등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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