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관을 정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아래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⑤ 족보사본          ⑥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⑦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⑧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⑨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 송달료와 정부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제일은행에서 납부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2주 내지3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사사무소는 등기업무만 대행해주는 곳이고 세금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방합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경찰이 전체 내용을 요청할 수는 있으며, 이에 응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되면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징역을 갈 것을 벌금으로 낮춘다던지, 500만원 벌금일 것은 200만원으로 낮춘다던지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는 판단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표현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정확하며 내용확인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특정성은 성립하는 것이고, 통상 게임상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범행을 했고 cctv에 촬영되었다고 한다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인 선임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는 것이라면 부부관계를 훼손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