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공탁을 하신 부분이라면 상대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공탁금 회수는 법원 공탁계에 방문하시어 절차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의 자격을 갖춘 이상 고등학교로의 재 입학이 허용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영업장에서 cctv 영상을 보관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최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넘어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이며, 합법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을 구하시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변리사 사무실을 통해서 디자인 출원을 의뢰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셔도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며 모욕의 내용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병원에 방문하시어 치료를 다시 받아보시는 등 협의로 해결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