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여 이장을 한 사유가 무엇인 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질문자님 소유 땅이라고 하신다면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대상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서로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비자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대사관 등)의 업무사항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액이 매우 소액이므로 위법성이 큰 상황은 아니며, 자백하고 물건도 돌려준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반성문 등 제출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차용증과 돈을 지급하신 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실제 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적인 청구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다른 채무가 있더라도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2.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감백신 구매 등 절차에 있어서 다른 하자가 없다고 하신다면 집에서 주사를 놓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등 관할부처에 질의하여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내에 행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실제 지급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의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