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라면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법원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2.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시므로 첫재판은 최소 3개월~6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재판일정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또한 검찰의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고 더 이상 연락을 안받는 경우 사기의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계속하여 연락을 안받고, 앞으로도 연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실을 특정하거나 어느 호실을 지칭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또한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대사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것들은 대리구매의 개념이 필요없이 누구든 구매를 해올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채권자가 공매를 원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채권자에게 문의해보셔야 겠습니다.공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는 아니나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