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체감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십니다. 법원 해당 재판부의 담당 실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화녹취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녹취내용을 기초로 환불을 요구한 내용 역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녹취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하시면 승소가능성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초상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고 형사적 문제는 아닙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신 사정이므로 고소는 실익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심 패소시 3심 비용까지도 물어줘야 합니다.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비용청구를 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고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지면, 크게 실익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언제 줘야하는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쌍방 협의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니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판결이 선고된 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상황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협의하여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정상참작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또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경우 경찰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며 개인 사유지 내 한정된 공간만 비추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지내의 구체적 사정 즉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안전하게 하시려면 안내표지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