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상관없으며,아직 법률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요지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죄질이나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으나 일단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증거는 어떤 것이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 신규개통 가능여부는 가입하고자 하시는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이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검거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단 신고를 하시고 수사진행경과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신고자가 처벌받을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