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폭행 정도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해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 진행은 어려워보입니다. 단순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보다 확실한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일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말 그대로 동시에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당사간 협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같은날 진행하시며 되며, 협의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여부는 우선 사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사측에서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는 부분은 기재하셔야 하며, 압류를 앞두고 변경시 강제집행면탈 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휴직 관련 기업 등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경찰내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나, 경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