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대화에 실제 참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녹음은 아니며, 특별히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여지는 있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실 부분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의 지분비율로 등기하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고 합의만 되면 그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부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는 상급기관 등에 허가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공사하시고 추후 공사비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집행비용신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압류명령시 같이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중 한명이라면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굳이 알릴 이유도 없으나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알리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식 자체에 통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보상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추상적인 질문으로는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셨으면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소송비용 청구를 처리하시면 됩니다.원고 패소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금지된 특정 구역에서의 채취행위 또는 비어업인으로서 아래 방법의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3.24>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보아 같이 처벌받으실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