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주소 링크 공유도 처벌받나요?

2022. 09. 16. 16:22

어떤사람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본인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과

신상정보를 다수 게시하였는데

이계정의 SNS주소링크를

톡이나 메일 커뮤니티에 남겨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보아 같이 처벌받으실 우려가 있습니다.

2022. 09. 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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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sns주소 링크를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9.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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