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이 매각되면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설사 사기라고 해도 10년전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일단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닥에 관한 사항은 정확한 문제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발언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으나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고 일부 승소라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측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억에서 보증금으로 배당받으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으로낙철절차가 종결되고 소유권 취득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그 합의의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납신청 절차나 분납방식에 관하여는 검찰청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