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당에 방문한 사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이나해당 유튜버분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조차 분명하지 않아 보일 뿐더러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시효완성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 등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통상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해당 목적물 역시 권리관계상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없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보도는 항시 횡단보도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고 차량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우선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부터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단지 길이 막힌다는 정도로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됩니다. 2025년까지는 유효하므로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망 이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술적으로 망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관련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인정보이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아무런 개입없이 증인이 자진하여 증언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례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까지 할 수는 없겠으나 위증에 대한 의심을 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등 사정으로 관련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달리 방법이 없으며 법원측에 진행에 관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취업을 하시더라도 면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