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과는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이러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돈으로 지불을 하신 것이므로 고소를 하시는 것에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고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에는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가 아니므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녹화자료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며 함부로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직접 방문하시어 해당 자료가 없는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상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상품 분실에 대해서는 판매자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환불은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경매로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라면 경매된 상태 그대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는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자가 지불하는 것이기에 관리비를 낙찰자가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통해서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우선 대문앞 땅의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앞 창고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대문앞 땅 소유관계가 어떻다는 것인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견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행정처리절차의 과실로 보이며 그러한 사유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