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드립니다.
2022. 06. 19. 02: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 4~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안건 얘기도 하고 찬반도 합니다. 줌으로 할 예정인데 저는 주최는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단체대표자 중 한 명입니다. 이때 이 회의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필수적으로 발언을 해야할까요? 범위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의에서 대화가 오가고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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