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경우 사본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승소가능성은 있으며, 원본을 요구한 원인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담 후 2월이 넘도록 소장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러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차순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에 방문하시어 판결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는 때 바로 성립하며 이후 변제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은 특정한 업체의 이용약관으로 그 구체적인 해석에 관하여는 해당 업체에 일차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계단 물 청소를 하면서 물을 뿌려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는 카페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이 있고 등기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를 하시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은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맞추지 못했으므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약속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상황이라면 상대방에서 채무이행에 대해 특별히 다툴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채무이행을 독촉하셨다거나 하는 등 연락을 취하신 내역 등으로 충분하실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승소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나,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