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농지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곧 12월이니 그때 일괄하여 지급하겠다고 협의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9월 말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약정을 한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와 같은 위반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집 계약을 한다는 점을 공유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제출하셔도 됩니다. 서증을 제출하시는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니 원하시는 대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핸드폰을 팔아 준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핸드폰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나 사기죄 등 범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은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버지, 큰아버지가 함께 협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이전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부라도 피해회복이 된다면 판사에 따라서는 양형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 소모품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경매에서 일부 금액만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임대인인 질문자님께 그 지급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2025. 5.경 2026. 2. 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고 임대인이 알겠다고 한 부분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면 계약기간은 2026. 2.까지로 연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상태(해지통보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에서 쌍방 합의로 기간을 연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그 계약내용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