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피고도 조정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변론으로 진해을 요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단체 내부적인 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글을 게시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설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이 일부 적시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구체적인 사안으로 검토하여 대응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권자인 모의 동의가 있다면 입양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겠으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친권박탈 및 미성년후견인지정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인 다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월세는 임대인이 받는것이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때 이를 임차인이 아닌 a에게 직접 주셔야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정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이사를 나간다는 사실은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채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기초로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 채무자 변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이 회수된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 환불을 해줄 의무가 인정됩니다. 계정회수는 본래 주인이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신 경우라면 판매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