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측에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일응 기간을 준수했다면 이를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이므로 내연관계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제외하고 답변드리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인인 자녀들이 사위에 대한 채권도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그 채권으로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익명게시판은 그 상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충죽되지 않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물건하자를 주장하나 상대방은 이를 입증할 마땅한 증거가 없는 반면 질문자님은 판매전에 정상작동하는 사진 등 자료를 남겨두셨는바, 만약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상작동 제품이었다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신다면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보이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공사장관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직접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소과정에 들어간 비용등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당하셨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